트럼프 vs. 뉴섬, 주방위군 지휘권 놓고 법정 다툼
- 2025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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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런 가운데
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것을 두고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간의
법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조치가
위헌이라는 1심 판결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권 유지를 일시 허용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수정헌법 10조 위반을 주장하며
통제권 반환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헌법 조항을 근거로
군 동원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 개빈 뉴섬ㅣ 캘리포니아 주지사]
“반란도 없고, 침공도 없습니다.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 크리스티 놈 ㅣ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
"우리는 이 도시를 사회주의적이고 부담만 주는 주지사와 시장의 지도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지도력은 이 주지사와 시장이 이 나라에 강요해온 것입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오는 17일 청문회를 열고
주방위군 배치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시한번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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