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 시민권, 재심리 요청할 것"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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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건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이를 악용한 원정 출산이
확산하고 있다며,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부 국경과
멕시코 곳곳에
원정 출산을 광고하는
광고판이 세워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즉시
대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할 것이라며,
출생 시민권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린 사건을
재심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인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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