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서류미비자 세금환급 · 복지 혜택 전면 제한 착수
- 2025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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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자의 연방 세금환급과
복지 수혜를 전면 제한하는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연방 재무부는
불체자와 비자격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공적급여로 명시해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추가 자녀세액공제,
그리고 대학 학자금 세액공제 등
주요 환급형 세액공제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녀가 시민권자여도
부모가 불체자일 경우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
혼합 신분 가정과
저소득 이민 가정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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