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관세 권한' 놓고 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 제기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관책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연방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캘리포니아 주민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관세 부과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빈 뉴섬 I 캘리포니아 주지사

“현재 캘리포니아주가 직면한 불확실성은 매우 크고도 깊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만 따져봐도, 우리 주 전체 수입의 44%가 이 세 나라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국가 안보상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상대국을

경제 재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으로,

지난 1977년 제정된 이후

이라크나 북한 등 제재에 활용되다가

이번에 주요 교역국에 처음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