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대법원, UC ‘서류미비 학생 고용 금지’ 차별 판결
- Jueun Ha
- Nov 5
- 1 min read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UC 계열 대학의
서류 미비 학생
캠퍼스 고용 금지 정책은
차별적이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UC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 항소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 UCLA 학생과 강사들은
UC의 정책이
이민 신분에 따른 차별이며
주법을 위반한 거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8월 항소법원은
UC의 고용 금지 정책을
차별적이라고 판단하고
정책 재검토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민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UC 측은 연방 지원금 중단 등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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