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산불 이후 ‘임대료 폭리’..처벌은 미미

지난해 초

LA 지역 대형 산불 발생 이후

임대료 폭리 사례가

대거 발생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 권익 단체

‘렌트 브리게이드’ 보고서에 따르면

산불 이후 1년간

LA 카운티 임대시장에서

가격 폭리로 의심되는 사례는

무려 만 8천 360건에 달했습니다.

주 정부는

산불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임대료 인상 폭을

최대 10%로 제한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료가

2배 이상 폭등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 처벌은 극히 일부로

LA 시검찰이 7건,

캘리포니아 주검찰이

5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LA 카운티 검찰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급히 거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