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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과속티켓 벌금 소득따라 차등 부과”

  • Apr 2, 2025
  • 1 min read


샌프란시스코가

과속 벌금을

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에 따르면

일반 과속 벌금은

50 달러에서

500달러 사이로 책정되지만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 소득을 가진 운전자는

최대 50퍼센트까지

벌금이 감면됩니다.


반면, 고소득층 운전자에게는

일반보다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LA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오는 2026년에 시행하는데,

저소득층 과속 운전자는

벌금을 대신해

사회 봉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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