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IRS 납세자 정보, ICE 공유 불법"

연방 국세청, IRS가

이민 단속을 위해

납세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법원의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IRS가 단속을 위해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텔리 판사는

연방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납세자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ICE는 지난 6월 IRS에

약 130만 명의 개인 정보를 요청했으며,

IRS는 8월 실제로 약 4만 7천 명의

주소를 ICE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