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석방 명령에도 구금..연방법원, 정부 제재

법원의 석방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구금이 계속되자

연방 법원이 정부에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지난 14일

이민 당국이 석방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무부 소속 변호사에게

공식 제재와 함께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석방 대상자에게

자유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금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최근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까지

장기 구금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소송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상급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