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영국 이어 캐나다도..'16세 미만 SNS 금지'

캐나다가

호주와 영국에 이어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일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디지털 안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디지털 규제기관을 신설해

인공지능, AI 챗봇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SNS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을 줄이고,

사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기 상황에서

신고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의 3% 또는

1천만 캐나다달러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천만 캐나다 달러는

미화 약 730만 달러,

원화 약 109억 원 규모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SNS와 AI 챗봇이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감, 고립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